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2년 연속 ‘우수기관’선정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좋은 평가

◦수원시 비롯한 6개 기초지자체, 3개 광역지자체 우수 자치단체 선정

◦수원시,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해 ‘적극행정’ 선도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1월 1일~6월 30일)을 점검했다.

1차 심사에서 ▲사전컨설팅 처리 건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실적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인센티브 부여 실적 ▲중점과제,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추진 현황 등 5개 부문의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문별 순위를 산정했고, 2차 심사에서는 민간전문가와 행안부·국무조정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과점검심사단’이 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개 광역자치단체·6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원e택시’ ▲광역(시외) 버스 졸음운전 예방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사각지대 Zero! 안심보금자리 Suwon-홈즈! 등 7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하게 행정을 추진했다.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상반기에 공직자가 의견 제시를 요청한 안건 중 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등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는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 해석을 요청하는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행정을 지원했다.

수원시는 올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28개 세부이행과제, 14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중점추진과제는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원e택시’ ▲코로나 우리 함께 극복해요!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센터 ▲수출 판로개척 밀착지원으로 기업애로 걸림돌 해결하다! ▲전국 최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증권·펀드 보유조사 체납 처분 ▲코로나19 능동감시모니터링, 전국 최대 규모로 AI와 협력하다 등이다.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원e택시’는 수원시 2021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6월에는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시내버스 불편사항 큐알(QR)코드로 신고하세요’ 등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2건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운영해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한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지난 2월 25일에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3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6월에는 ‘수원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을 기획한 공직자 6명을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실적 가점, 표창,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하반기에도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의견제시·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직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