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시대! 주거취약계층의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상희 교수는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로 ▲주거권 ▲일할 권리 ▲먹을 권리 ▲건강권(의료기관 접근권) ▲안전권 ▲정보접근권 ▲인격권 등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송남영 경기도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참여했다.
김형모 교수는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방안으로 ‘거주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 접근방식을 주거지원 중심으로 전환’, ‘거주자의 방역안전까지 감안한 실효적 최저 주거기준 설정’ 등을 제안했다.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은 ‘주거취약계층 현실과 주거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폭우,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권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원시를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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