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중심되는 자치분권 강력하게 추진 요구

수원시장(염태영)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이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어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법 개정 건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등을 건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협의회의 건의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고윤환 부회장(문경시장), 최형식 부회장(담양군수), 문인 대변인(광주 북구청장), 한범덕(청주시장) 감사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전국협의회 임원진은 8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난 7월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