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친환경 택지조성' 위한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경우,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되면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포장을 식생체류지, 저류형 석재블록 등 투수성 포장으로 바꾸고, ▲빗물이 땅에 침투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되던 것이 빗물이 땅에 침투되고 오염물질이 토양에 의해 정화돼 지하수로 저류되며, ▲기계장치를 활용한 우수‧폐수처리시설 위주이던 것이 토양 자체 정화기능을 활용한 자연형 시설 위주로 바뀌게 된다.

업무협약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 노력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43만㎡)와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49만㎡) 2곳의 시범 사업(’13~’18년)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 부천대장지구 하수처리장 및 자원순환센터 개발구상     © 국토부·환경부

특히 신도시급(330만㎡ 이상) 신규 공공택지인 남양주왕숙(왕숙천), 고양창릉(창릉천), 하남교산(덕풍천), 부천대장‧인천계양(굴포천)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무협약과 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per BRT는 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신호대기 없이 주행하는 교통체계를 뜻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