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경제부총리에게 ‘신분당선 예타 연내 통과’ 약속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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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후 개별 대화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약속-


정부가 지난 129일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이 재 심의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131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 원 등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어 국토부의 예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면 재정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무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전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고, 시민들은 수원왕갈비통닭 홍보’, ‘사법 적폐 철저하게 청산등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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