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부천대장 등 69.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신도시뉴스
- C 2019년 5월 7일 오후 02:57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 총 69.7㎢에 대해 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대상지는 고양 창릉지구(25.1㎢), 부천 대장지구(9.5㎢), 안산 장상지구(15.0㎢), 안산 신길2지구(7.0㎢), 수원 당수2지구(4.7㎢) 등 신규 택지지역 5곳과 기존 택지지역인 성남 금토지구(8.4㎢) 등 총 69.7㎢다. 사업지를 포함해 사업지가 있는 ‘동’ 지역까지 적용된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3차택지 지역에 대해선 2년간, 성남 금토지구에 대해선 1년간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대상지는 고양 창릉지구(25.1㎢), 부천 대장지구(9.5㎢), 안산 장상지구(15.0㎢), 안산 신길2지구(7.0㎢), 수원 당수2지구(4.7㎢) 등 신규 택지지역 5곳과 기존 택지지역인 성남 금토지구(8.4㎢) 등 총 69.7㎢다. 사업지를 포함해 사업지가 있는 ‘동’ 지역까지 적용된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3차택지 지역에 대해선 2년간, 성남 금토지구에 대해선 1년간 적용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69.71 | | ||
경기도 | 고양시 (2년) |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 25.12 |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
부천시 (2년) |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 6.58 | ||
안산시 (2년) |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 18.72 | ||
시흥시 (2년) | 거모·죽율·군자동 | 3.33 | ||
수원시 (2년) | 금곡・당수동 | 4.67 | ||
성남시 (1년) | 금토동 | 8.38 | ||
인천 | 계양구 (2년) | 귤현·동양·상야동 | 0.72 | |
서울 | 강서구 (2년) | 과해·오곡·오쇠동 | 2.19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9만가구의 1·2차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